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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매원의 목소리 들으라 (2018-03-09 10:31)

지난번 후원방판과 관련된 기사를 읽고 방문판매법에는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항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원방판의 등장 자체가 ‘신방판’을 막고자 함이었는데 달라진 게 없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주무부처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 방문판매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사실 방문판매, 다단계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후원방판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등록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공정위만큼 전문성을 갖지 않은 지자체에서 과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그동안의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마치 기업과 판매원이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말이죠. 물론 입법취지가 소비자 보호이겠지만, 기업과 판매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개정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과 판매원이 고질적으로 제기해왔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길이 아닐까요? 

<서울시 노원구 최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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