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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 발족 (2018-03-09)

감리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에 나서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이 3월 7일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감리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오전 증권선물위원회 김학수 상임위원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해 감리시스템 선진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회계 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앞으로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은 3~4월 중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감리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시장 의견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 김학수 상임위원은 “최근까지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들로 인해 값비싼 학습 비용을 치렀던 만큼 금융위는 ‘더 이상의 회계개혁은 없다’는 자세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도 병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환경 변화는 회계감리에 보다 높은 공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징금 상한이 폐지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어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단은 증권선물위원회 김학수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으로 한종수•이재은•이영한 교수, 재계에서는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정책본부장, 회계법인에서는 삼정회계법인 정대길 부대표, 삼일회계법인 김재윤 전무, 한영회계법인 이동근 전무, 신정회계법인 김석민 대표 등 10명이 참여한다. 간사는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이 맡는다. 금감원 회계심사국장, 공인회계사회 감리본부장도 추진단 활동에 참여한다.


김정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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