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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맞서야 살 길 찾는다 (2018-01-26 11:24)

2018년은 다단계판매업계에 유래가 없는 위기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률 또한 지난해의 예상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전형적인 경기역행산업으로서의 다단계판매의 역할도 일정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다 가상화폐와 ‘분할마케팅’으로 대표되는 유사수신행위도 여전히 창궐하고 있다는 것도 위기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긴다. 다단계판매는 왜 자기 힘으로 경쟁하지 못하고 경기가 나빠지기만 기다려야 하고 불법업체가 자멸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프로모션 하나도 마음대로 걸 수 없도록 수십 겹의 규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경제상황은 과거와 달리 모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십상이다. 옛날이라면 위기의 징조를 파악하는 데에만 몇 개월씩 걸렸으나 지금은 SNS를 비롯한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각 기업의 정책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세상이다. 장기판이나 바둑판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움직이는 순간 바로 대응하지 못하면 고사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다단계판매업계를 관장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의 판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들이 자주 들린다. 공무원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영역에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다단계판매시장을 가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기는 하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 비하면 우리의 다단계판매업계 종사자들은 돌도끼를 들고 전쟁에 나서는 꼴이다. 인터넷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강력한 아이템을 소유해야 한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그 어떤 무기라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 전쟁의 속성이다.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등의 업체의 아이템이 업그레이드된다면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아이템을 장착하거나, 못해도 동급의 장비를 갖춰야 제대로 붙어볼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업계의 수족을 묶은 것으로 부족해서 눈도 가리고 귀도 막으려는 시도를 부단히 지속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를 고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탈법업체의 준동을 장려하는 꼴이다. 적군과 싸우는 우군의 수족을 묶는 자들에게 관리 감독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전달해야 하는 때에 이르렀다. 140개사에 이르는 다단계판매기업과 그에 속한 800만 대군이 요구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800만 명이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인원이다. 책상머리 공무원들의 성과를 위해 감내해야 했던 희생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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