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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통화 TF 구성•운영 (2018-01-19 09:55)

전담조직과 협의체, 외부자문단 조직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 이하 금감원)은 가상통화거래 관련 금융회사 지도•감독과 가상통화제도 및 블록체인 활용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해 가상통화 TF를 첫 회의를 가졌다.


금감원은 1월 24일 수석부원장 주재로 원내 가상통화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가상통화 TF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의 가상통화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상황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점검상황 ▲가상통화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가상통화 TF는 가상통화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담조직(가상통화대응반)과 금감원 내 각 업권별 가상통화 유관 검사•감독부서 협의체(가상통화점검반)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제도 및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활용 등 연구를 위해 학계•연구기관•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자문단을 마련했다.


가상통화 전담조직은 앞으로 가상통화 대응방안 마련,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주요국의 가상통화제도 및 운영현황,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활용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담조직은 외부자문단내 학계, 연구기관,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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