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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서민답게 살아야만 하나 (2018-01-12)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일본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가상화폐를 부정하고, 금지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면, 주식과 카지노 역시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억씩 오르는 강남의 집값은 투자입니까?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무시하는 작금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현재 등락의 차이가 심한 국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결과로 만들어낸 정책에 대해 섣부르게 발언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주장하는 ‘비이상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면서, 거래소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서울시 성동구 정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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