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가상화폐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 엇박자 (2017-12-08 10:45)

가상화폐의 규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미묘한 시각 차이를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월 4일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인가제 도입과 가상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가상화폐를 두고 어떤 규제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가상화폐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화 공동대표는 “우리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ICO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올해 6월 기준 국내 1일 총 거래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는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며 “최소한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를 정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천표 명예교수는 ICO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향후 효율성 검토도 없이 배제하고 투자 사업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라고 할 수 없다”며 “ICO를 금지한 결정은 이러한 규제개혁을 향한 노력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가상통화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외국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면서 “가상통화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안전한 투자수단이라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 자칫 정부가 가상통화에 공신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줄 수 있다”며 “가상통화는 금융의 관점으로 볼 수 없고 자금세탁, 유사수신, 탈세 등의 부작용에 대해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부 측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해 가상통화 거래소(가상통화취급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객자산 별도예치 및 자금세탁방지 원칙 준수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는 12월 4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 추가대책 마련•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했다. 또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으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실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가상통화 관련 정부부처 협의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