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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피해 방판이 다단계보다 많아 (2017-11-03 11:14)

전체계약 건수도 다단계추월

이동통신 3사가 방문판매로 유치한 가입자 수가 다단계판매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문판매의 이동통신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다단계판매보다 현저히 높아 피해 근절을 위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SKT, KT, LGU+가 방문판매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건수는 총 50만 9,518명으로 다단계판매 50만 4,425건보다 5,000여 건 많았다고 밝혔다.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다단계판매보다 눈에 띄게 높아 방문판매 영업방식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은 1,152건으로 다단계판매 144건보다 8배 높다.

접수된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사례는 ‘최신폰 공짜 교체’ 또는 ‘고가 단말기 기기값 지원’ 등 사실과 다른 판매조건을 내세워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반품을 거부한다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방문판매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의 방문판매 영업방식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매채널별 가입자 유치는 지난해까지 다단계판매가 46만 3,321건으로 38만 2,769건인 방문판매에 비해 8만 건 이상 많았지만 올해 들어 방문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 역전됐다.

이동통신 3사의 다단계판매 대리점을 통한 가입자 유치는 2015년 28만 5,799건에서 2016년 17만 7,522건으로 37.5% 급감했다. 올해는 8개월간 4만 1,104건에 그쳤다.

다단계판매의 가입자 유치수가 급감하기 시작한 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신다단계로 비판을 받은 이동통신 3사가 ‘통신다단계 중단’을 선언하면서부터다. 통신다단계가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게 된 것은 일부 업체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상담이 다단계판매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피해보다는 국회의 압박과 여론을 의식해 성급하게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SKT는 주로 자회사인 피에스앤마케팅(PS&M)에 대리점을 내주고 방문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T의 방문판매 대리점을 통한 가입자는 2015년 14만 6,925건에서 지난해 23만 4,691건으로 59.7% 증가했으며, 올해는 8개월 동안 12만 1,001건을 유치했다.

KT는 지난해까지 방문판매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씨엔커뮤니케이션 등 9곳에 방문판매 대리점을 내주었다.

LGU+는 지난해까지 1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곳으로 늘리는 등 방문판매채널 확충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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