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공정위, 업계 실태점검 나선다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단계판매 업체 실태점검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것이라 보고했다.
공정위가 보고한 ‘2017년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6•9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의 법위반 행위를 한 14개 다단계판매 업체를 시정했다. 또, 경찰,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 30개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 혐의 업체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대학생 및 노인층 등 피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난 3월, 5∼6월간 실시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단계판매업체의 후원수당 초과지급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 중에는 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 금액의 분포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사회적 이슈가 지속됐던 생리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9월 유한킴벌리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유한킴벌리의 가격남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 및 유통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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