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규정

법 제37조 제3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내용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요건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할 것.

(3)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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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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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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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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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용이하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¹⁾

(9)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호에서는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과 체결할 것.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재화등의 매매•위탁판매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또한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성립된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일 것

(1)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다만,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을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이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 등록에 가장 중요한 조건에 해당한다. ²⁾

(2) 보험회사등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자본금 규모(5억 원 이상)와 보상플랜(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적정성 여부³⁾를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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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의적인 매출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등이 예기치 않게 청약철회를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의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공제조합은 ① 공제계약 체결을 위한 심사 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의 실사를 통해 실질자본금규모(5억 원) 및 실질자산규모를 확인 및 보상플랜(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에 있어 사기적인 내용의 포함 여부 및 부담을 주는 행위 등 기타 법위반 가능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있고, ② 기업평가(신용평가)를 실시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재무제표 등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검토하며, ③ 주문건별 보증을 위한 실시간 공제번호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단계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의 전산시스템을 연동시켜(실시간 모니터링) 매출신고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④ 공제계약 체결 이후 공제조합은 공제규정 제28조(공제계약 내용의 확인)에 의거 다단계판매업자의 신고자료(매출액등)에 대한 실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여 특별히 조사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방문하여 확인하며, 매출신고 누락ㆍ허위자료제출ㆍ담보미납 등의 경우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제규정 제15조(시정요구) 및 제16조(공제계약의 해지)에 의거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주

1)법 제37조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등 및 계속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이 경우 제8호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제1호부터 제7호 및 제9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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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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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상플랜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① 후원수당의 총액범위가 법정 35% 한도 이내인지 여부, ②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지 여부, ③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만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④ 등록ㆍ자격유지 및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개인 구매부담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