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로 화장품•바이오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해외동식물 등을 주원료로 쓴 제품이라면 생산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사실상 대비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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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로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로열티) 상승 등의 어려움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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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계에서는 원가부담으로 인한 제품가 상승, 후원수당 하락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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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는 100개국이 비준했고 한국은 지난 8월 17일 98번째 당사국이 됐다. 같은 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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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생물자원 제공국의 법 규정에 의해 허가신청과 이익공유 계약을 맺고, 우리 정부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국내 기업들의 의무 이행은 1년 유예돼 2018년 8월1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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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마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물자원을 들여올 때 구매비용뿐만 아니라 원료 생산자나 해당 국가에 일정한 수익까지 추가로 나눠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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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의 통계에 따르면 제약•화장품 기업의 54.4%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입국으로는 중국이 5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제약사, 화장품 업계 등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게 된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이 주력 제품인 다단계판매업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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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이익을 어떻게, 어느 정도 나눠가지는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유전자원을 들여오는 국가의 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가마다 법이 다르고,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이 대비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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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부터 전담 대응 팀을 꾸려 대비해 왔다. 하지만 다단계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정보부족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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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A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두 가지 제품의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면서도 ‘나고야의정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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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일부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면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몰라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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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관계자는 “한국에서 제조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멕시코의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며,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국제동향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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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그동안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북을 비롯한 안내서, 해설서를 제작•배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면서 “올해 하반기 관련 협회와 함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은 대비책 마련에 대해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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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난항이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이다. 국내 제약•화장품 기업은 절반 이상의 생물자원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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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당사국 지위를 얻은 중국은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생물자원 보유인과의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추가 로열티를 최대범위인 10%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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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국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유전자원 이용 제품의 비율은 의약품 분야 63.7%, 건강기능식품 분야 46.2%, 화장품 분야 44.2%, 바이오화학 및 기타 분야 43.0%로 파악됐다.

해외 유전자원 및 그 파생물을 이용한 제품의 비율은 의약품 분야 69.8%, 건강기능식품 69.3%, 화장품 43.7%, 바이오화학 및 기타 65.0%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