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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불법피라미드 광풍 (2017-08-11 00:00)

- 팔짱 낀 공정위·공제조합… 기업만 전전긍긍
- 판매원과 기업들 불법업체 정보 공유하며 자구책 마련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한 각종 불법적인 다단계판매가 성행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판매원 유출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정부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와 공제조합 등은 업체 보호를 위한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 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법기관 또한 인력 부족을 이유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사할 여력이 없다며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제조합 가입 업체의 판매원들은 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솔깃해 불법업체로 잇따라 옮겨 가면서 해당 업체는 심각한 매출 손실을 감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위기감 팽배… 전체 매출 하락 불 보듯
지난해 말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한 가상화폐 관련 조직들은 지난 4월 경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래가가 폭등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업체가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에는 사무실조차 내지 않은 인터넷망을 활용한 불법조직까지 성행하면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잇따라 나온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에서도 최근 10년간의 꾸준한 성장세가 꺾이면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마저 팽배한 상황이다.


◇회원 이탈로 활력 떨어져
모 업체의 대표이사는 “회원들의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가상화폐를 활용한 다단계 조직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한 다수의 업체들은 고사 직전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만 해도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이 회사의 강의장은 지난 8월 9일 오후에는 강의장의 3분의 1을 겨우 채운 채로 사업설명회가 진행됐다. 이 업체의 상위 직급자는 “신규 사업자 초대 건수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중간 직급자들까지 가상화폐 조직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져서 강의할 기운도 나지 않는다”며 최근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비교적 잘 나갔던 우리 회사가 이렇다면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처지일 것”이라면서 “아마도 내년에 발표될 정보공개에서는 다단계판매 업계 전체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공제조합 역할 재설정해야
모 외국계 업체의 지사장 역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가져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기업들의 피 같은 돈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이나 너무 무심한 것 같다”며 “합법 업체에는 서너 명씩 들이닥쳐 실사도 하고 조사도 하는 사람들이 불법 조직에 대해서는 고작 홈페이지에 팝업창 하나 띄운 걸로 할 일 다 했다고 말한다”고 비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조합이 방관하고 있는 동안 자발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위험 업체의 명단을 공유하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 불법다단계판매 추방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면서 거론한 불법업체는 무려 197개에 달한다.

이들이 거론한 업체는 엠비아이(엠페이스)와 원코인 등 이미 수많은 피해자를 낸 업체는 물론이고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를 통해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신생 업체까지 망라하고 있다.

이 명단을 공유한 모 업체의 대표는 “우리를 실사하고 조사하듯이 이 업체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고발해서 본보기를 보인다면 불법업체는 물론이고 그곳의 판매원들도 각성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공제조합은 우리더러 불법업체를 조사해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나태한 공제조합에 대해 질타했다.


◇공감할 수 있는 대안과 조합의 역할 필요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공제조합은 원래 가입사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는 것”이라면서 “공제조합이 불법업체에 대해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은 현장의 위기감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합을 맡고 있다면 해당 업체의 회원들이 불법 업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공제조합의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업체를 척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 현재 양 조합은 원론적인 홍보만 이어가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영오 기자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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