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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오삼공 시대 (2017-07-28 00:00)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07년 이후 11년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당초 최저시급으로 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이번 인상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뜻을 내비쳤다. 근로자들 역시 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자 반색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시급 인상이야말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최저시급과 물가의 비대칭으로 잠들었던 시장이 실소득의 증가로 소비의 원천이 되면서 시장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다. 이처럼 노동계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매서운 물가상승에 비추어 보면 최저시급 인상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본질적 취지의 실현을 위해 가구 생계비 기준에 따른 임금 결정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갈수록 늘어나는 임금부담으로 애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죽어나간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온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에서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아르바이트 직원의 수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으로 오히려 고용이 위축되고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마저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자영업자들 중에는 임금인상 시기인 내년부터 홀로서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임금을 더주면서까지 개인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본인이 그 시간을 메우면서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른 업종보다는 비교적 아르바이트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 등은 내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익을 따지고, 궁여지책으로 인력을 감소한다거나 심지어는 폐업을 고려하는 업주도 더러 있는 모양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이 임금의 부담을 덜수있도록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기불황 속에서 최저시급마저 인상되자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오른 인건비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고,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던 것은 임금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건물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이기 때문이다.

그간 임금 상승폭이 적거나 평균 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치솟던 물가상승률을 보면 두자릿수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임금의 상승폭에 비례해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지고보면 여지껏 큰 피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밥 한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푼돈을 받고 일했던 근로자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최저시급이 ‘최대시급’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저라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그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려는 자영업자들은 드물다. 최근 8,500원으로 최저시급이 결정된 이웃나라 일본은 최저시급에 맞춰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적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급여 외에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의 복지혜택으로만 봐도 우리나라의 임금이 얼마나 야박한지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불법•편법적인 고용으로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는 몰염치한 업주들도 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모 기업의 한 회장은 아들을 임원 자리에 앉혀 경영에 관여하거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연봉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횡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이것은 또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최저시급의 부작용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당장에 눈 앞에 보이는 손해에만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갑작스럽게 적지 않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불하면서 이익이 줄어든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목전의 실리만 따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프랜차이즈의 가맹비와 임대료를 낮추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 이상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특정 계층의 배를 불리는 폐단이 지속되서는 안 된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왔던,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됐던 것이 진정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개혁해야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 이상 애먼 사람들의 희생으로 경제구조가 틀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 두 자릿수로 인상되는 최저시급은 경제불황 속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던 빈부격차와 실소득의 감소로 인한 내수부진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믿는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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