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멤버십 재산권 인정’ 여부 등에 관심


19대 대선이 문재인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났으나 업계에서는 각 진영이 내걸었던 다단계판매 관련 공약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비교적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던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 공약을 발굴한 김관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대선을 위한 공약에 그치지 않고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업계 발전을 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직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그러나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당면 과제들에 대해서는 잘 들은 만큼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경제활동에 관한 한 가급적이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기업과 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단계판매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는 가상화폐 등을 악용한 무등록 업체와 FTA를 근거로 활개 치는 불법인터넷다단계 업체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FTA를 체결했다고 해도 그것이 당사국의 법률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FTA는 해당 국가의 주권과 법률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범죄를 묵인해야 한다는 협정은 아니다.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양국 간 공조수사를 통해서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방문판매법에서는 허용하지만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서는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형의 상품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도 엿보인다.(674호, 무형상품 규제, 빗장 풀릴까?)

세계적으로 4차 산업 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유통에서도 그에 걸맞는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전개될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판매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사회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기업과 판매원 사이에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하는 멤버십에 대한 재산권 문제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다. 다단계판매의 발상지인 미국의 경우 판매원의 ID를 사고 팔 수도 있을 정도로 멤버십의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판매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기업 임의대로 제명 처리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판매원들은 소송 등을 통해 법적인 대응에 나서지만 경제적 시간적으로 기업을 이기기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기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동료 판매원에 위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모 업체의 임원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들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만으로도 반가운 마음”이라면서 “한 두 가지는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설령 실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음 대선에서는 우리 업계의 800만 회원들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회원제 판매’로의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 권장하는 ‘회원직접판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원직접판매라는 용어도 다단계판매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냥 ‘회원제 판매’라는 말은 다단계판매와 온라인쇼핑은 물론이고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회원제도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어서 다단계판매와는 동떨어진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명칭은 업계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절차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단계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어쩐지 신분 세탁을 하는 기분이 드는 명칭변경보다는 다단계라는 말은 그대로 쓰면서 업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