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냉정히 대처해야

(2017-03-10 00:00)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촉발된 중국의 보복조치의 불똥이 업계로도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드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전략무기 시스템이다.

북한의 잇따르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으로 인한 결정이지만 중국은 미군의 사드가 북한을 겨냥하기보다는 자국의 영토를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며 보복조치에 돌입했다. 사드배치와 보복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중•일 3국 모두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설득하기보다는 힘과 감정을 앞세우고 있어서 어떤 해결책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이미 중국에 법인까지 설립한 한국의 다단계판매 업체가 옌타이공항 세관에서 화장품을 압수당하는 등 실질적이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다단계판매업계의 총매출이라고 해봐야 5조 원을 간신히 웃도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보복이 우리 업계를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그렇지만 다단계판매업이 아니라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 일반식품 등의 한 분야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사실 다단계판매에 관한 한 중국 측이 한국에 대해 보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중국의 경우 다단계판매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한국 업체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중국 업체의 경우에는 롱리치를 비롯해 몇 몇 업체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한•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중국 기업일 수밖에 없다.

중국인들이 반한 감정에 입각해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면 다단계판매 시장에서의 중국 업체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또한 충분히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영업 중인 중국 업체의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급해서 법을 적용한다면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눈으로 사태를 보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 양국 다단계판매의 교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미국의 사드배치도 중국의 보복조치도 실질적인 위험이나 충돌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실행되는 낮은 수준의 전술 중의 하나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재고로 남은 군사 장비를 팔 곳이 필요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힘의 논리에 중국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미국의 민심을 보더라도 세상의 모든 백성은 쉽사리 선동의 대상이 된다.

다단계판매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사업이다.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나눠주는 사업이다. 다단계사업의 본질에 대해 한 번 더 숙고하게 된다면 양국의 정치상황과 외교적인 갈등에 부화뇌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양국 관계자들의 보다 냉정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