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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무기징역 법안 발의 환영한다 (2016-12-02 00:00)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 을)이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수년 간 대한민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각종 코인 등의 유사수신 범죄를 반영한 적절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대한민국에서의 경제범죄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제범죄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다가도 IMF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등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다른 범죄와는 달리 가볍게 처벌했던 것이다. 그리고 권력을 쥔 쪽에서 기업을 효율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 범죄화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모호하게 제정했다는 의혹 또한 없지 않다.


그러나 유사수신의 경우에는 대외적인 여건과는 별개로, 권력의 의지와도 무관하게 오로지 사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벌이는 사기행각이므로 가장 악랄한 범죄 중의 하나다. 최근 지방 도시의 한 노인은 모 코인 업체의 꼬임에 넘어가 아예 통장과 도장을 통째로 넘기는 바람에 피해의 흔적조차 남겨놓지 못했다. 1억 원을 예치하면 하루에 10만 원 씩 평생 동안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노인이 통장과 도장을 건넨 지 이틀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노인은 단돈 10원도 만져보지 못한 채 고스란히 돈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유사수신은 인간의 본성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범죄이다. 노인이 평생 동안 먹을 것 안 먹고 누릴 것 안 누려가면서 모은 쌈짓돈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돈을 가로챈 것이다.


그동안 우리 업계의 일부에서는 여타의 범죄와 비교했을 때 다단계판매 관련 사건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역시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빚어지는 오해일 뿐이다. 다단계판매가 범죄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기껏해야 보상플랜 변경 고지 의무 위반이나, 후원수당 과지급 등 피해자가 없는 규정 위반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유사수신은 일부 상위 판매원 외에는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일부는 거액을 잃을 수도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사수신 업체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대부분은 유사수신 사건을 다단계 관련 사건으로 포장한 사법기관과, 그들의 발표를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쓴 언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의 발의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모쪼록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과 다단계판매 시장에 동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인간은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가난과 싸워 왔다. 그 지난한 투쟁은 가난이라는 것을 곧 공포로 인식하도록 유전자에 각인시켰고 끝내 유사수신 등의 사기 행각에 쉽게 놀아나도록 디자인하기에 이르렀다. 수만 년에 걸쳐 이어져온 그 유전자를 우리의 뜻대로 도려낼 수는 없지만 강력한 처벌을 반복하다보면 해당 범죄자의 유전자에도 유사수신은 공포라는 공식이 새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단계판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좋은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유사수신에 참여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는커녕 투자한 금액 전부를 날려버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무기징역’ 법안은 진실로 환영할 만한 것이다. 강력한 처벌과 지속적인 홍보만이 유사수신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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