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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의 말로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2016-11-04 00:00)

검찰과 경찰의 엠페이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 서부경찰서에서 60명이 넘는 인원을 무더기로 검거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수사에도 활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불법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짐에 따라 과연 해외에 본사를 둔 불법유사수신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가져왔던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이들 조직의 확산도 주춤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엠페이스라는 조직이 경찰 추산 4,000억여 원의 규모로 피해를 키우게 된 1차적인 원인은 법원에 있지만 검찰과 경찰 역시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그동안 엠페이스 수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지역 검찰과 경찰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그 싹을 잘라버릴 기회를 놓쳤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증거를 포함한 제보와 함께 사법처리가 가능한 방식까지 일러 준 제보자가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사법 기관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대형 로펌과 결탁한 듯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로 불법 조직에게 활로가 열렸고, 이는 호미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선고 이후 엠페이스는 더 적극적으로 수신액을 끌어 드렸고, 조직원 역시 늘어나는 등 대형 범죄 집단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들 조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부의 해외 유출도 아니고, 불로소득의 일상화도 아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되는 만큼 피해자들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례를 돌아봐도 수사가 본격화되고 주범들이 체포되기 시작하면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사람까지도 피해자를 자처하는 것이 공통된 경로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피해자이기 전에 공범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피해자를 자처하는 것은 범죄를 진두지휘해 왔던 총책들이 구속되면 피해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피해자들은 얼마가 됐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흔들어왔던 대부분의 유사수신 사건은 상위의 판매원이 덜미를 잡히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공범이 체포되고 더 이상 수당을 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상위에서 수신을 독려했던 판매원들은 느닷없는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똑같은 형태의 유사수신 사건이 끊임없이 재발하는 것도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재미를 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일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가 발생하면 법정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입혀왔다.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번 엠페이스 사건을 통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단 한 사람이라도 가입을 시킨 사람이라면 입건이라도 해야 한다.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를 유사수신 및 불법다단계로 수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일정부분 성과를 이뤄낸 수원 서부경찰서의 분투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등의 국가와 공조수사를 통해 하루 속히 엠페이스 일당을 발본색원하고 범죄 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를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부를 쟁취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권영오 기자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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