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다단계 퇴출은 자업자득이다

(2016-10-28 00:00)

약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통신다단계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봉착했다. SKT와 KT에 이어 LGU+도 국회와 시민단체의 집중포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백기투항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통신이라는 상품은 여타의 생필품과는 달리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재구매가 이루어진다는 매력 덕분에 특별한 인기를 끌어왔다.

통신상품이 독립적인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말기 판매 수익과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통신요금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갖는 통화수수료. 거기에다 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리베이트 등 다양한 수익 루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익이 발생하는 루트가 다양하다보니 판매원들의 눈을 속여 폭리를 취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통신다단계의 원조격인 한 업체는 수년 간 통신사 보조금을 판매원에게 돌려주지 않고 착복해오다 문제가 되기도 했다. 매일 같이 통신사의 요금 등 정책이 바뀌다 보니 판매원들은 두 눈을 뻔히 뜨고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또 단말기 제조사들은 통신다단계 업체를 통해 재고를 소진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구형 단말기의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내건 리베이트도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고가 요금을 적용하면 통신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에 구형폰과 고가요금제는 통신다단계 업체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시중의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리베이트와 보조금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등 물량공세를 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통신다단계 업체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해온 것이다. 단말기 가격을 제외하면 통신다단계 업체의 후원수당 지급률은 전통적으로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해왔다. 후원수당의 상위 쏠림현상이 가장 심한 곳 역시 통신다단계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국회나 시민단체나 법을 어기지 않은 특정 영업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룰을 깨는 것이고 실제로 통신3사가 다단계판매 영업을 영구히 중단할 경우 판매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중단을 요청하고 압박까지 하게 된 것은 그동안 부적절한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발생한 피해규모가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까닭일 것이다.

어쩌면 잠시나마 호황을 누렸던 해당 업체들의 사주 입장에서는 다단계영업을 접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발생하는 통화수수료는 꾸준히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데다 영업비도 들이지 않고, 판매원들과 나눠 먹을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통신다단계가 전격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된다면 이들 업체의 사주가 가진 대리점권도 함께 회수해야 한다. 통신다단계 영업을 금지하는 이유가 범죄에 준하는 상행위에 대한 처벌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로 인한 수익금 또한 동일한 기준에서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방문판매 등 변형된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여지를 주는 것이 된다.

약 30년간 숱한 우여곡절을 남기고 퇴출 위기를 맞은 통신다단계 사태를 지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를 전제로 하는 영업방식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업계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고 국회와 시민단체에 의해 걸러진다는 사실이 씁쓸하지만 이 또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정화되는 업계의 모습이라며 위안을 삼는다.

권영오 기자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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