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근절 지금이 적기다.

(2016-10-21 00:00)

시간이 갈수록 불법다단계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엠페이스에 대한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돈을 벌려면 불법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 지경이다. 엠페이스 이후 테헤란로 일대와 구로디지털단지 등은 불법다단계의 온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둘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권이 현저히 제한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에서 일해 왔던 다수의 판매원들까지 불법업체로 옮겨가고 있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국내에서 설립된 인터넷쇼핑몰 업체까지 다단계방식을 본떠 영업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가 7대 악으로까지 지정했지만 불법다단계가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고 있다. 지정만 했지 척결을 위한 기본 계획을 포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업계의 관계자들은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특정 사안이 부상할 경우 일제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바라보게 된다. 무언가 조치를 취하거나 하교(下敎)해 달라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다단계판매업체의 척결을 위해 그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형식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여겨왔다.

공제조합과 일부 판매원조직과 심지어는 일반 시민이 나서서 불법업체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가운데서도 공정거래위원회만은 꿋꿋하게 수동성을 유지해왔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수동성이야 정평이 난 것이지만 합법업체에 대해 가혹하게 구는 것과 비교하면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마치 듣지도 못한 척, 보지도 못한 척 애써 외면하는 것은 복지부동의 전형을 확인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기대를 갖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도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적극성이 감지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기 때문이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 적극성이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성과주의에 매몰된 공직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줄 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정책과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 그래야 한 두 사람의 부재로 인해 모든 정책이 재설정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가 있다.

위협과 구호만으로 다그치던 시절은 지났다. 보다 치밀하게 숙고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그들을 찾을 수도 없고, 더욱이 처벌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이들을 근절하고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기관과의 공조가 불가결한 요소다. 사법기관이 범법자를 기소하기까지 기울이는 수고와 정성의 반만큼이라도 따라할 수 없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법다단계판매를 근절하지 않고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의 일탈을 제어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가 합심하여 불법업체들을 솎아내고 다단계판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유사 이래 불법업체가 가장 번성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적기이다.

권영오 기자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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