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불법을 전전하게 한다

(2016-10-07 00:00)

불법적인 금융범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판매원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법을 어기는 가운데 맛본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판매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가원수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불법과 탈법과 편법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계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도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쑥스러울 지경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일삼는 것은 얼마든지 법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다단계판매 업계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의 횡포 앞에서는 무기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다. 높은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본다고 해서 덩달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최근 들어 유사수신행위나 방문판매법을만만하게 보는 데에는 엠페이스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물렁한 판결에 힘을 입은 것인지 최근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까지 팔아가면서 유사수신 행위를 벌여오다 중국으로 달아난 전력이 있는 중국교포 최 모씨가 또 다른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해서 마수를 뻗치고 있는 모양이다. 최 씨도 최 씨지만 그의 과거 행적을 뻔히 아는 사람들까지 재차 그의 조직에 합류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 씨는 즈밍더 사건 이후 기소중지 되면서 국내에 들어올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중국사람이 챙긴다지만 어떻게 범죄자가 만든 불법적인 회사에 돈을 싸 들고 가 투자랍시고 매출을 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같은 인간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이 같은 불가해한 심리작용이 인류 최후의 주홍글씨라고 할 수 있는 ‘아우슈비츠’를 만들고 ‘836부대’를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은 전쟁 중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창궐하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자신의 결정이며, 가당찮은 욕망이 바탕이 된 것이다.

대체로 한 번이라도 돈맛을 본 사람은 그 한 번의 기억으로 인해 100번을 당하는 것이 치명적인 유사수신의 중독성이다. 누누이 강조하고 당부해온 것처럼 불법은 불법을 낳게 마련이다. 불법이 불법을 낳는다는 말은 범죄자에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착각하는 동안 자신도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다. 좀비에게 물린 사람이 다시 좀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단지 착하게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사회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몰고 가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이 넘쳐난다고 해도 내버려도 좋은 돈은 없다. 유사수신 범죄를 통해 탕진한 돈은 다시 범죄의 욕망을 충동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범죄자에 대한 방심과 선심이다. 개인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먹이사슬의 연쇄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유사수신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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