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피해 예방교육 환영한다

(2016-05-13 00:00)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특수판매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순회교육을 시작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급격한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행위가 횡행하기는 했어도 지금과 같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젊은 시절 엘리트로 인정받았던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한다. 당사자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세월은 판단력은 저하시키고 생각은 더욱 완고하게 만든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도 과거의 명민했던 기억에 갇혀서 뒷면을 보려하지 않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 특히 특수판매 분야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노인과 젊은이들을 오로지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업체들이다. 피해자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이 악덕 업자들의 미끼가 되는 것은 다시 소득의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은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이들을 위해 국가가 일정 부분 소득을 지원한다면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일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우리의 마음 같지 않고 금수저를 물려주지 못한 부모와 금수저를 물려받지 못한 자식들이 함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듣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예방교육에 나섰다는 소식은 우리 업계를 걱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도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교육 대상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대학생과 젊은 층을 위해 조금 더 힘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장을 뛰는 판매원의 말 또한 두 부류로 나뉜다. 노인을 우선시 하는 쪽은 ‘젊은이들은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젊은 층을 먼저 생각하는 쪽에서는 ‘어린 시절에 신용불량이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는 것은 불법적인 업체에 연루된 노인과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그곳에 물든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언제라도 마수가 뻗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노인계층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나이는 미성년을 벗어났으나 현실적인 상황판단 능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젊은 층을 상대로 한 교육도 보다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대학생뿐만 아니라 재수생과 고교생에게까지 교육 대상을 넓혀 사회에 나오기 전에 불법업체와 합법업체를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 주자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판매원에게 현저하게 부담을 주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의 유형 등에 대해 알려주는 주는 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영오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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