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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오의 구구절절 | 럭키석세스㈜ 김성희 대표이사 (2015-03-09 00:00)

3만원짜리 교통범칙금도 소명 기회준다

"특판조합은 가입신청 반려한 사유 문서로 밝혀야"


 지난 2월24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고인배) 사옥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 신청을 했다가 좌절된 ‘럭키석세스’라는 회사의 예비사업자들이었다. 공제조합 가입이 불발됐다는 이유로 시위를 한 것은 조합 설립 이후 처음이었다. 이들은 특수판매공제조합의 특정 직원을 거론하면서 조합 가입 서류를 접수조차하지 못한 데 대해 항의했다. 

 수많은 업체들이 공제조합 가입이 좌절되도 묵묵히 결과를 감수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럭키석세스의 회원들은 설날 연휴를 꼭 1주일 남겨뒀던 지난 2월11일에도 같은 이유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를 통해 무엇을 얘기하려던걸까?

 -시위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접수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사전 영업 신고가 들어와 있다며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조합에 가입하려는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온 내용과 동일한 건이 발견된다면 문서로 반려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신고한 사람 말은 듣고 회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다.


 -가입 문의를 했을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나?
 처음에 담당 대리라는 분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서류를 준비했다.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서 몇 번씩 보완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서류 접수를 하려니까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려 사유를) 문서로 주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돌려주겠다는 거다. 내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구두로 받고 구두로 반려를 하면 아예 흔적조차 남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문서로 달라고 했다.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유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지 법규정에 의거해서 작성한 문서를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서류를 다시 접수하라고 했다. 그 길로 자동차에서 서류를 가져와서 담당 대리에게 주려고 했더니 한 여직원이 나와서는 “서류를 받지 말라”고 했다.


 -왜 서류를 받지 말라고 했나?
 사전 영업 행위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접수받을 필요조차 없다는 투였다.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조합에서는 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조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알아야겠다고 했다. 그래서 담당 대리는 정식으로 접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여직원은 서류도 받지 말라고 했다. 이후 반려사유를 알려달라고 팩스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담당 대리에게 “하루하루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답을 빨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들러서 실장이라는 사람과 여직원을 만났다. 그들에게 반려사유에 대한 문서 요청을 했더니 법률 검토를 해야 하니까 1주일 후에 주겠다는 것이다. 반려를 하는 거라면 이미 법률 검토를 했어야 하고, 반려 사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을 게 아닌가. 그런데 왜 다시 1주일이 걸린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다단계판매를 하기 위해 1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고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한 달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나?
 적어도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1주일이 늦어지면 500만원 정도의 돈이 또 날아가는 거다.

 그날 실장이라는 분이 처음에는 “문서로 주겠다”고 했다가 몇 분 후에는 “서류 접수도 안 됐으니 서류를 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10억원 투자한 회사가 한 두 개냐?”고도 했다. 허가권을 쥔 단체의 담당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닌가.

 나중에 들으니 법인 등록 이전에 내가 회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다는 구실을 댔다. 나는 멜라루카라는 회사에서 제명됐다. 그 당시 일부 파트너 사업자들과 함께 멜라루카를 떠났는데 그들에게 늘 이야기했다. 멜라루카 같은 회사가 있으면 또 할 거라고. 그러다가 시즐이라는 회사를 알았다. 그래서 파트너들에게 시즐이 한국에 들어오면 (사업을)할 거라고 말했다. 이게 사전 영업인가? 영업이라는 말은 돈이 오고가야 하는 거다.

 담당 대리에게 분명히 말했다. 우리는 멜라루카에서 잘렸고 아마도 그 회사에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는 걸 방해할 거라고. 그래서 더 철저하게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법을 어겼는지 알고 싶으니 문서로 달라고 거듭 이야기했다. 그런데 문서를 못 주는 거다.



 -상담은 누구와 했나?
 담당 대리와 4주 가까이 이야기를 했다. 이거 고치라고 해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라고 해서 저거 고쳤다. 제품을 발주할 당시에도 말했다. 혹시나 허가가 안 나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니까 허가 나면 주문하겠다고 했고 담당 대리도 그러라고 했다.

 우리 팀장이 두 번째로 서류를 갖고 조합을 방문했는데 그 여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제품 진열이 안 돼 있으면 허가가 안 난다고 해서 2억원 어치 주문을 했다.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다.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으로 서류를 갖고 갔더니 사전 영업 신고가 들어와서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거였다. 1주일 후에 문서로 준다고 했는데 이미 1주일 지났다.


 -다단계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밉든 곱든 공제조합에 들어가야 한다. 직판이 됐든 특판이 됐든. 그런데 이런 시위가 계속되면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도 받아주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에다 불법이라고 신고한 사람들이 직접판매공제조합에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를 계속하겠다. 조합가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다음날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갔다. 강의를 하는 것도 사전 영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 조사관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의 비전과 보상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 영업이 아니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문의할 테니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렸나?
아직 대답이 없다.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유권해석이 내려지든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는 우리 회사의 가입서류를 접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대리급 직원이 횡포를 부리는 거다. (인터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계약신청 반려에 대한 정당성 유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게 말이 되나?
 우리 파트너들 중에는 우리와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다려 온 사람들이 많다. 그 파트너들이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전화를 한 모양이다. 실장과 문제의 여직원과 통화를 했더니 “사전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접수를 안 받았다”고 말해서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면 받을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유권해석과는 상관없이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실장이나 여직원이 왜 한 번 만나지도 않은 우리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 누군가가 끊임없이 음해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특수판매공제조합의 명백한 횡포다. 3만원짜리 교통범칙금을 내도 소명 기회를 준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물며 수천 명의 생계가 달려 있고,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도 있는데 특수판매공제조합의 여직원 두 명이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서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나도 대출을 받았다. 하루하루 나가는 경비를 생각하면 잠을 못 잘 정도다.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굳이 다단계판매를 택한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한다.


 -처음 공제조합과 접촉한 것은 언제인가?
 1월20일부터였다. 그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제조합 쪽에 문의를 했지만 답을 못 받았다. 이 사람들은 다단계판매조직원들이 한 달을 못 버틴다는 생리를 알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원들은 라이센스가 안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흩어지지 않나.


 -지금 럭키석세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공제조합 가입과는 상관없이 이 일을 하려는 것인가?
 그렇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다. 만약에 다른 회사였다면 벌써 흩어졌을 것이다. 다른 회사들은 실제로 사전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우리 회원들은 돈 한 푼 안 받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때 사전영업을 하면 결국 사업을 못 하게 된다고 말했고, 회원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냈다.


 -그럼 시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조합에 받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두 여직원이 왜 우리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지 그 의혹을 해소하고 싶은 거다. 

 -공정위는 사전 영업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하지 않았나?
 문서로 달라는 요구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다. 우리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부분은 간단한 것이다. 강의를 한 것이 사전영업에 해당하는지,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사전영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서로 답을 달라고 했다. 공무원이 올바르면 유권해석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방문판매법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우리는 방문판매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화할 때 럭키석세스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밝혔나?
 아니다. 그냥 회사를 하나 하려고 한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담당 대리와 실장이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옮겨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지금은 공제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회원들이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 게 사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공제조합에서 안 받아준다면 다단계판매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나. 인터넷쇼핑몰을 하든, 프랜차이즈를 하든, 방문판매를 하든 우리 회원들에게 밥은 먹게 해줄 것이다. 이 추운데 울산에서 광주에서 새벽밥 먹고 올라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 제품이 아니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한다. 나는 회사를 매각해도 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이제는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싶다.


 -시위는 언제까지 할 예정인가?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는 제도권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하려고 했는데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방해를 했으니까. 우리는 법을 안 지키거나 자격이 안 돼서 다단계판매를 포기하는 게 아니다. 더러워서 안 하겠다는 거다.

 남들이 보기에 돈이 없거나, 불법을 저질러서 공제조합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줄 거다. 


 -회원들도 다단계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나?
 일부는 알고 있다. 이제는 다 얘기해야지. 다단계판매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더 좋아하기는 하더라. 다단계라는 말이 좀 그러니까. 나는 시즐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다. 그걸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공제조합에서 방해를 하니까 이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다.

 법을 지키면서 제도권 안에서 공제조합의 부당한 간섭받지 않고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시위를 하는 것도 법규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럭키석세스라는 회사를 오픈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회원들이 없다면 굳이 이런 시위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도 한 시가 급한 사람들이다.

 

 

권영오 기자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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